[건설 덮친 산재] 개발부터 공급까지…'건설 생태계' 전방위 위축 불가피

중대재해 발생 대형 건설사 3곳 공사 중단 현장 총 248곳…"불황 심화 요인"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고강도 안전 규제 시행을 잇달아 예고하면서, 건설 생태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규제 직격탄을 맞을 시공사는 물론, 사업 위축과 공기 지연으로 시행·개발업계의 전반적인 비용 부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건설투자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제적 제재 중심의 처벌 일변도 정책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불황’을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앞두고, 건설업과 개발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의 안전 규제 방점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에 주로 찍히면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연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 시, 영업익의 최대 5% 이내(하한액 30억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 시행을 앞두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회 역시 사망사고 시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규제 대응과 관리 감독 강화로 결국 현장의 공기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목소리다. 최근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체 현장의 공정이 멈춰서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건설 등 3개 건설사의 공사 중단 현장은 모두 248곳으로 집계됐다. 작업 중단 기간도 평균 약 28일에 육박한다.

 
서울의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도 현장에서는 안전 점검에 시간이 다수 소요된다”며 “감독 관리가 확대되면서 사고만 발생하면 일단 공사를 정지시키고 보기 때문에 현장 혼란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금융 리스크를 명시하는 등 건설사들에 대한 ‘돈줄 죄기’에도 나선 상황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중대재해 이력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높이고 보증료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건설업이 맞닥뜨린 공기 지연과 자금조달 환경 악화는 결국 개발 및 시행업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 점검과 제재로 착공 및 준공 일정이 늦춰지면서, 이에 따른 PF 대출 이자 증가 등의 ‘비용 위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도급 관행에 대한 관리가 확대될 경우, 개발·시행업계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B 대형 디벨로퍼 관계자는 “시공사의 안전 관리 비용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결국 디벨로퍼의 수익성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애초에 도급 수주나 사업 진행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가져오게 된다”고 짚었다.

이런 전·후방산업에 대한 간접적 타격이 건설업계 전반의 불황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올해 국내 건설업의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8.92%를 기록해 4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특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는 -3.3%의 성장률을 기록해 4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지난해 기준 한국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4.2%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건설 시공 분야지만 결국 산업 전반적으로 시공뿐만 아니라 개발 및 시행 등의 전·후방 연계산업에도 부정적인 파생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전·후방 연계 산업의 부진은 다시 건설 투자와 시공 분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정 부담이 건설업계 전반의 침체 가속화와 함께 분양가 인상 등 자칫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개발업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안전 리스크로 인한 수익성이 제한되게 된다”며 “결국 시행사나 개발 업체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윤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