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고지·납부 절차 투명하게" 베트남 재무부, 대대적 개정 추진

부동산 양도·임대·상속세 납부 기한 구체화... 납세자 예측성 강화 목적

베트남 재무부는 토지 사용료와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고지 및 납부 기한을 세분화해 납세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Freepik]

베트남 재무부가 토지 사용료와 관련된 세금 납부 절차를 대폭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세무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126/2020/ND-CP호를 수정·보완하는 내용으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부동산 양도 소득세 등 토지 관련 세목 전반의 고지 및 납부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6일(현지시각) 베트남 매체 청년신문에 따르면, 재무부가 밝힌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무당국의 세금 고지 통보 기한을 명확히 규정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세무서가 세금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기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외 거주 베트남계 개인이나 조직의 경우 최대 7근무일 이내, 일반 가정과 개인은 최대 5근무일 이내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 양도·상속·증여 등과 관련된 개인소득세 및 등록세는 3근무일 이내 고지하도록 명시했으며, 토지 임대료 및 추가 납부금의 경우 역시 최대 5근무일로 정했다.

◆ 세금 납부 기한도 단계별 명문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토지 사용료나 임대료 감면 절차도 세분화됐다. 감면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지방 인민위원회 또는 산하 기관이 감면 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5근무일 이내 세무당국에 결과를 송부해야 하며, 세무당국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 고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연간 임대료 납부 대상자의 경우 매년 4월30일까지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도록 규정해 시기적 불확실성을 줄였다.

세금 납부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새롭게 포함됐다. 재무부는 시행령 제18조를 개정해 토지 임대료 납부 방식에 따라 단계별 납부 일정을 명시했다. 납세자가 연간 납부 방식을 택한 경우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총액의 50%, 90일 이내 나머지 50%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 기간 전체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일정이 적용된다.

조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액 납부해야 하며, 토지 사용료 및 추가 납부금 역시 같은 방식으로 ▲30일 이내 50% ▲90일 이내 나머지 50%를 납부하도록 했다. 특히 재정착용 토지를 배정받은 뒤 5년이 지나도록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납된 금액 전액을 일시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재무부는 "이번 개정이 시행령 제103/2024/ND-CP호의 조항들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울러 세금 고지 및 납부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와 세무 행정 간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명확한 고지 및 납부 기한이 없어 행정기관마다 절차가 달라지거나 세금 통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에 따라 납세자 민원과 행정 부담이 증가했다. 재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금 납부 지연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국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초안은 현재 관계 부처와 지방 당국의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며, 재무부는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하고 공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