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선거 쇼핑'" vs "국민의힘·통일교 유착 의혹"…여야, 행안위 국감서 충돌

국민의힘 "내년 지방선거 중국인 투표 금지해야"

민주당 "특정 종교 결탁 정황…선관위 조사 필요"

선관위, 여야 양쪽서 질타…"지나치게 신중, 비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국민의힘의 신천지·통일교 유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다가오는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중국인의 투표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이 부여된다"며 "이는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쇼핑'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투표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80%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특정 국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니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사무총장은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취지, 그간의 경과,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신천지·통일교 유착 의혹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이해식 의원은 "여러 자료들을 보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결탁을 알 수 있다"며 "선관위가 직접 감독하고 조사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허 사무총장은 "당원 가입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사해야 하지만, 정당법상 선관위에는 조사권이 부여돼 있지 않다"며 "인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신중히 답변하는 건 좋으나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답변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관위는 선거법과 정당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 아닌가. 국감장에서 그렇게 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기정사실화 해 답변하라는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사무총장에게 맞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도 "정권이 바뀌니 너무 소극적이다. 비겁하다"며 질타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