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서울·경기 27곳,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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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27곳,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다

정부가 오늘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을 한꺼번에 묶는 초강력 규제를 내놨습니다.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규제를 전면 복원했습니다. 효력은 조정·투과지역이 내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출은 무주택 LTV 70→40%로 축소되고 유주택 주담대는 전면 금지됩니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이하는 6억,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으로 차등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택 매수에 관청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동일 단지 연립·다세대도 포함됩니다. 세제·청약·정비 규제도 강화돼 다주택 양도세 중과,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1순위 요건 강화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풍선효과’ 차단을 내세웠고 시장은 거래 위축·가격 조정과 전세 축소에 따른 월세 전환 가속을 전망합니다.

한국인 80명 캄보디아 구금…정부 확인 착수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급증하는 캄보디아에서, 현지 이민국에 한국인 80명이 구금돼 있고 일부는 귀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찾는 ‘연락두절 80명’과 동일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한국 측이 접촉했지만 본인들이 귀국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종·감금 신고는 550건, 이 가운데 470명은 안전이 확인됐고 80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현지 온라인 사기 단속으로 검거된 한국인 60여 명이 구치소에 수감됐고, 일부가 형사처벌을 피하려 귀국을 거부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상세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이끄는 합동대응팀을 파견해 수사 지원과 구금자 송환 문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민국 구금 80명’과 ‘연락두절 80명’의 동일성은 여전히 불분명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사위 국감, '조희대 공방 2라운드'로 확전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 현장 국감이 ‘조희대 공방 2라운드’로 확전되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 재판에 대한 개입”이라며 삼권분립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별동대’ 의혹과 방대한 기록 검토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어 오늘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질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증인 문제에선 민주당이 엄희준 검사와 남욱 변호사를 채택했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실장·설주완 변호사는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 관련 의혹을 추가 제기했고, 민주당은 자료 제출과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기환송 서류와 증인 신문을 둘러싼 대치는 계속돼, 향후 법사위 논의와 대법원 답변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尹, 내란 특검 출석했지만 진술·영상녹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의 조사에 나섰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은 인적 사항 확인과 영상녹화 조사까지 거부했다며, 오전 조사 도중 휴식을 요청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진술 거부와 조사는 다르다며, 방어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10월 중 기소를 목표로 하지만, 확정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외환 의혹을 중심으로 묻고, 다 소화하지 못하면 추가 소환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고,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까지 집행이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 등으로 기각했고, 위법성 인식과 조치의 위법성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위법성 인식은 명백하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고 오요안나 캐스터 유족에 공식 사과

​​​​​​​MBC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합의서에 서명했고, MBC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사원증을 전달했으며 안형준 사장은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며, 본사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지만, 앞서 잠정 합의엔 대국민 사과와 제도 개선, 명예사원증 수여, 추모 공간 조성, 유족 보상, 농성장 정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발표한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하늘의 딸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프리랜서·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며, 고인은 2021년 입사해 지난해 9월 숨졌고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해왔습니다.

오픈AI, 12월부터 성인용 콘텐츠 허용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현지시간 14일, 챗GPT가 올 12월부터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트먼은 X에 올린 글에서 “몇 주 안에 GPT-4o의 인간적인 특성을 더 잘 구현한 새 버전의 챗GPT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원하면 이모지를 많이 쓰거나 친구처럼 반응하는 등 더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량 극대화가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에는 연령 인증 시스템을 본격 도입해 “성인은 성인으로 대우한다”는 원칙 아래, 인증된 성인에게 에로틱 콘텐츠 등 더 많은 기능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트먼은 초기에는 정신건강 문제에 신중을 기해 챗GPT를 제한적으로 설계했지만, 그 제한이 많은 이용자에게 덜 유용하고 덜 즐거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새로운 도구도 갖춘 만큼, 대부분의 경우 제한을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