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부 부동산 대책, 투기 수요 막은 것…'주거 사다리 붕괴' 아냐"

국감대책회의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 진정시키길 기대"

"캄보디아 향한 대책단, 최선 다해달라…정부와도 협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야권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주거 사다리 붕괴' 비난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은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비난한다"며  "(정부의 대책은) 투기 수요를 막은 거지 실수요자를 막은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은 꺾는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소유자와 청년의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투자로 흘러간다면 대민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십억을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막겠다.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5일 공식 출범한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향해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캄보디아로 향한 황명선·홍기원·임호선 의원은 최선을 다해달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히 귀국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재외국민 보호 체계 강화와 영사 조력법 개정, 재외 공간 인력 예산 확충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