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빌미로 공무원 1만명 이상 해고 시사한 트럼프 행정부, 美 법원서 제동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공무원 해고 건수 1만건 이상 생각"

법원, 공무원 해고 임시금지명령 내려

의회 대치 속 셧다운 보름 넘어

러셀 보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일시 폐쇄) 기간이 어느덧 보름을 넘어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빌미로 1만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반면 미국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공무원 해고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치 팟캐스트 방송 '찰리 커크 쇼'에 출연해 "우리는 관료주의 철폐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만큼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며 "지금 그것을 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철폐 대상 조직들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녹색 뉴딜 프로그램 담당 부서와 환경보호국의 환경 프로그램 및 상무부의 소수 민족 기업 개발국 및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국(CISA) 등을 지목하면서, 현재 4200명 수준인 공무원 해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트 국장은 "(해고 건수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아마 1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집권 후 줄곧 연방 정부 감축을 추진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셧다운을 빌미로 인력 감축에 나서겠다는 뜻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앞서 미국 연방 기관들은 지난 10일부터 정부 조직 감축을 위해 산하 기관 공무원들에게 대대적으로 해고 통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현재까지 8개 연방 기관에서 4200명 가량의 공무원들이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해고 조치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수전 일스턴 판사는 2곳의 공무원 노조가 제기한 해고 중단 소송과 관련해 공무원 해고를 단기적으로 금하는 임시금지명령(TRO)을 내렸다. 일스턴 판사는 "대부분의 (해고) 프로그램은 '준비가 끝났으니, 쏘고 나서 조준하라'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무원 해고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트 국장은 "우리는 이 셧다운 기간 중 공무원 해고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이미 보름을 넘어섰지만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화당이 팽팽하게 맞서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이날 미 상원에서 진행된 9번째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으로 인한 미국 경제 피해가 1주에 최대 150억 달러(약 21조2900억원)에 달한다며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