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 투자 손실에 대해 사과했다. 유명무실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두고도 질타가 나왔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봉부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저희들이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저로서 상당히 실패한 투자라고 말씀드린다"며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내부 문건에는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부터 세일앤리스백을 통해 현금을 유입하겠다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 있다"며 "해당 자료는 2015년 국민연금이 작성을 했는데 MBK 계획을 그냥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부동산 장사를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고 국민연금은 그것을 그대로 용인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민 의원은 "2015년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5826억월을 투자했고, 지난달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손실액을 최대 9000억원으로 평가했다"라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손실을 입을 위기인데 국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에선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대상 기업이 120곳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비공개 대화나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은 연 40개 정도에 그친다"고 짚었다.
이어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같이 연대를 한 적도 없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위원회와 산하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대해 이행 점검이나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가 2016년 12월 제정돼 다시 한 번 리뷰할 때가 됐다"며 "적용 범위와 대상을 되짚어 보면서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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