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 새 DSR 미적용 대출 11조 감소…당국의 고무줄 잣대

상반기 정책모기지·전세 등 107조

작년 정책대출 확대로 집값 상승 부추기더니

정권 교체에 축소 기조로 전환…"혼란 가중 우려"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대출이 1년 새 11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출을 대폭 늘렸지만 올해는 정권 교체 등으로 기조가 180도 바뀌며 정책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7개 은행권의 DSR 미적용 대출은 10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18조원)보다 11조원 감소한 수치다. DSR 미적용 대출에는 정책모기지와 서민금융, 전세자금, 중도금·이주비 등이 포함된다. 

DSR 미적용 대출이 감소한 것은 올해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당국은 올 3월부터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의 여파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운용의 묘'를 살리라며 대출 조이기를 주문했다. 또 올해 5월 전세 자금 대출 보증 비율 감축에 이어 6·27 규제 대책, 7월 DSR 3단계 시행을 예고하자 은행들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다가 결국 정책대출까지 조인 것으로 분석된다. 

1년 전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면서 금융정책의 기조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지난해 상반기 서울 집값의 누적 상승률은 1% 안팎을 기록했고 7월 한달에만 0.75%까지 치솟았다. 당국은 집값 상승에도 정책모기지를 대폭 늘려갔다. 지난해 1~7월 동안 은행 재원으로 공급된 디딤돌(매입)·버팀목(전세)·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모기지 규모는 22조3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약 70%가 정책성 대출이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서울 집값 누적 상승률은 3.4~4.5%다. 그러나 올해는 되레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이 정권 변화에 따라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 역시 지난해 무분별한 정책풀기 기조 때문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면서 정책모기지까지 예외 없이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정책모기지는 신용도가 낮은 실수요자의 최후의 수단이지만 정책방향이 정부 색깔 따라 바뀌다 보니 금융권도 대응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9·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정책대출을 포함한 DSR 비적용 대출 총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정책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 혼란과 가계대출 관리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손바닥 뒤집는 듯한 당국의 정책은 가계대출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을 실패하게 할 것"이라며 "실수요자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정책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금리 인하 등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