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한다…김영훈 노동장관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관계 부처 등 합동으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충남 아산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노동 당국이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붕 공사 현장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49개 지방관서와 31개 안전보건공단 지사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지붕공사는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인 30명가량의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는 고위험 공정이다. 공장, 축사지붕 유지·보수, 태양광 설비 설치 작업 중 지붕재가 파손돼 추락하는 사례가 다수다. 계절별로 봄·가을위 사고 발생률이 높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실태 확인 결과 △단부 및 계단실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굴착기 주변 유도자 미배치 △지붕공사 부분 추락 방호망 미설치 등 위험 요인을 적발해 즉각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 노동부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에너지공단·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축사 밀집, 산업단지 밀집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별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붕공사 현장 발굴 및 사고사례·안전수칙 전파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지붕공사 관계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축사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활용해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지붕공사에 특화된 추락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95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안전일터지킴이' 6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강화에도 나선다.

사고 비율이 높은 봄·가을철에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캠페인과 '선(先) 계도-후(後) 집중감독'에 나선다. 만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행정·사법 조치에 나선다. 한다.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지붕공사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업체가 하도록 자격을 강화한다. 지붕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시설물 사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추락사고는 예측이 가능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소규모 건설현장도 경각심을 높여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끌어 올려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붕공사의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법·제도 개선 등 중장기 과제들도 충실히 이행해 안전한 지붕공사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