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힘, 지방을 키우다] 혁신도시 이전, 지역경제 되살려…2차 이전 내실 기해야

GRDP 증가·청년 고용지표 개선 등 성과 거둬

'산업 연계형 성장 모델' 고려한 이전 계획 고민해야

하늘에서 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사진=나주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지역경제 회복의 견인차로 자리 잡았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 인력과 재정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방 세입,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1차 이전으로 기반이 갖춰진 만큼 민간·산업·정주 여건을 결합한 2차 이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7일 산업연구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1차 이전 계획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110곳, 인력은 4만6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지역 GRDP 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연 0.3~0.5%포인트 높게 유지됐으며 지방 세입은 12%가량 증가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된 지역의 서비스업 고용률은 최대 5%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강원·전북·전남권에서는 청년층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전 기관이 지역경제의 ‘앵커(Anchor)’ 역할을 하면서 파생효과도 커졌다.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이주로 지역 소비지출이 약 10% 늘었고, 도시 인프라와 자영업 매출도 개선됐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 프로젝트,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되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식 클러스터’가 형성됐다.

다만 지역 내 불균형은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혁신도시를 품은 광역권 내부 중심도시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외곽 지역은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등 ‘도시 내 불균형’이 나타났다. 혁신도시가 지역 내 중심기능을 강화했지만 파급효과가 주변부로 확산되지 못한 탓이다. 2차 이전을 앞두고 권역별 산업벨트 단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의 정착률이 70%대 머물고 있는 만큼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의 기능 재배치, 민간기업의 동반 이전, 주거·문화 인프라 확충이 2차 이전 과정에서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기적인 고용효과를 넘어 지역 내 산업생태계와 연결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2차 이전은 지방대학·민간기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모델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