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행안부 품 떠나나...대통령·금감원장 잇단 '일원화' 언급

연체율 20년 만에 최고치…李 "사각지대" 이어 금감원장도 발언

행안부 "감독 체제 유지"…새마을금고 "소속 바뀐다고 해결 안 돼"

서울 강남구 소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둘러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간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발언한 데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일원화를 거론하면서 다소 잠잠했던 논의가 재점화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당국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행안부 감독체계의 한계를 짚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8.37%로 20년 만의 최고치이며, 순손실은 1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창립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감독은 금감원이 일원화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정컨대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이 필요할 정도로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 후에 처음 나온 금융당국 공식 입장으로,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감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신협·수협·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은 모두 금감원 감독 아래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 일원화 논의는 2023년 뱅크런 사태와 PF 부실을 계기로 한 차례 부상했으나, 이후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협의 과정에서 실무 검토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행안부는 최근 자체 개혁을 명분으로 '새마을금고비전2030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건전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행안부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 내부적으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감원 소속 상호금융도 내부통제 이슈가 빈번한 만큼, 소속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감독권 논쟁보다 실효적 관리와 현장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