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AI 기본법상 과태료 규정 등으로 벤처와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스타트업 투자 급증과 산업 분기점을 언급하며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벤처 기업 대상 규제 적용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벤처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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