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구윤철 부총리 "10·15 대책, 주택시장 안정 노력…공급 늘려 어려움 해소"

"일부 국민의 어려움, 송구하게 생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며 "일부 국민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제를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무능한 정책을 펼쳤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 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공급을 빨리 늘려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인 공감대 등을 종합해서 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한 부분(보유세)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택 소유 현실을 파악해서 정확한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