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위한 MOU 체결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제도화 위한 준비 과정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10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및 경북 등 9개 시·도로 확대됐다.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아울러 시·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