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지난 4월 11일 '주폭(酒暴)과의 전쟁'을 선포 이후, 전담팀을 만들어 '상습범은 구속, 현행범은 체포'를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지난 9월말까지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4일 발표했다.
서는 주취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대응, 종합·입체적 수사 등 현장부서와 수사부서가 체계적인 대응으로 구속한 주취폭력사범은 21명으로 지난해 대비 10배가 증가했다.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취폭력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의 제지 요구에도 폭력행위를 계속하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저항, 공격하는 등 재범,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체포하고 있다.
형사과에서는 체포된 폭력성범죄 피의자가 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에 해당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있을 경우, 범행동기, 행위태양,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재범·보복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무조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구속된 21명은 평균 전과 21범이었고, 최고 47범도 있었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폭력성 전과는 1인 평균 13범이었고, 최고 29범도 있었다.
소상공인 등 서민을 괴롭히는 주취폭력배는 경찰, 소방 등 공권력에 대해서도 막무가내다. 구속된 21명 중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는 7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명만 구속됐었다.
평택경찰서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할 정도면 서민들에게는 오죽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했다. 주폭과의 전쟁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공권력 바로 세우기다.
평택지구대 팀장 D경감은 "주취폭력 사건이 확실히 줄고 있다. 현행범은 적극적으로 체포하고 있는데 소문이 났는지 현장에 도착하면 이전에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협조가 잘되는 편이다"라며 "사건 처리 시간도 줄었다.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게 취객 대응이었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1일부터 9월 말까지 평택경찰서가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한 피의자는 총 5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1명에 비해 11.8%p 늘었다. 이 중에서 주취폭력 범죄 피의자는 총 206명이 수감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1명에 비해 103%p, 두 배 넘게 늘었다.
서는 주취폭력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 중 △주취 상태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범, 보복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유치장에 입감해 재범, 보복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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