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활용, 수도권 2.8만호 주택공급 속도…정부 '점검단' 첫 가동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2만8000호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점검단’ 첫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계획, 부처별 목표, 신속한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국방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부·경찰청·국세청·관세청·우정사업본부·대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을 위해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후속 조치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점검단을 구성했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회의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030년까지 수도권 2만8000호 공공주택 착공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주기적인 이행 점검 체계를 가동해 공급 목표 달성을 관리하고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사업구조 설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