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점 앞둔 3특검] 윤석열 부부 구속 성공한 내란·김건희 특검...연말 1심 마무리 수순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 등 주요 피의자 구속 성공

김건희특검, 김건희·권성동·한학자들 구속 성공

양평공무원 사망, 주요 피의자 도주, 체포영장 불발 등 한계로 남아

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검팀(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이 출범 한 지 각각 146일, 133일(11일 기준)을 맞았다.

그간 두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대부분 구속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동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 등의 구속에 실패했고 수사를 받던 양평공무원이 목숨을 끊는 사고도 벌어지는 등 한계점도 뚜렷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3특검중 가장 먼저 출범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8일 첫 수사를 시작했다. 그간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비상계엄의 목적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모의한 외환 의혹등에 수사를 집중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한 차례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재구속 하는데 성공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여 추가 기소했다.

또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과정에 참여한 핵심 인사들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계엄 당시 구치소 쪽에 체포한 정치인 등을 수용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아울러 내란특검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지난 8월 29일에 구속 기소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을 차례대로 수사했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 외에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구속기소했다. 또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을 구속기소하는데도 성공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룬 성과와 함께 한계도 동시에 지적받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에 실패해 주요 피의자 구속을 위한 수사에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가 목숨을 끊는 사고도 벌어져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고,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에게 뇌물죄나 직권남용 등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어려움이 과제로 남았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으로 원대 복귀 의사를 밝혀 조직이 흔들리고 있고, 매관매직 의혹 사건 수사에서 의혹을 규명할 핵심 수사 단서 등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점, 주요 피의자들이 특검 조사 이후 도주하거나 잠적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신병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연루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들은 올해 안까지 심리를 마친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11월에 심리를 마친다고 밝혔고, 지귀연 부장판사도 늦어도 내년 1월쯤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은 올 연말 대부분 마무리 되고 내년 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