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 개혁 강조

"문제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 낼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1월 둘째 주 ‘균형성장과 통합’ 주간 일정의 일환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면서 "저항도 따르겠지만, 이겨내야 한다.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경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의견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갈등이 생긴다고 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이 대립으로 격화될 수 있다"면서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닥뜨려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 입장을 인정하고 조정해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