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청 문화유산위 "서울시,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해야"

"서울시, 힘들게 이룬 균형 일거에 무너트려"

"고도상향, 개발 이익에 편향된 자극적 계획안"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18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관람객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20일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세계유산 종묘와 세운4구역 정비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새로운 개발안을 계획한다면,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종묘는 지난 1995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또한 종묘제례는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으로 중복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유네스코와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세계유산의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점을 도출하는 국제적 시스템이자 절차”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 방식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2018년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도출된 사회적인 합의안이라고 평하며,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세운4구역에 대해 고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장문은 “서울시가 관계기관들이 오랫동안 노력해 힘들게 이룬 균형을 일거에 무너트렸다”며 “개발 이익에 편향된 자극적 계획안이란 점에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199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는 ‘16세기 이래로 온전히 그 형태가 보존된 뛰어난 건축물과 함께 종묘제례라는 무형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등재 기준으로 높이 평가했다"며 "동시에 종묘의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층 건축물 설치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종묘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종묘의 가치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세계인 모두가 보편되게 누려야 할 세계유산 종묘의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가는 일은, 유산의 일시적 관리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에는 강봉원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전봉희 부위원장, 이승용 부위원장, 박은경 동산문화유산분과 위원장, 김기수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위원장, 김왕직 민속문화유산분과 위원장, 송인호 세계유산분과 위원장, 홍승재 궁능문화유산분과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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