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후 협상의 여지 남아있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 50% 수준인 대미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추후 협상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철강의 경우 일본과 유럽 등이 모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한국만 (특별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본다"며 "조선업의 경우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데 50%의 관세를 부과하면 선박 건조 가격이 더 올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철강 관세 인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 장관은 '미국이 우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고수익을 보장하는 알짜사업 대신 고위험·저수익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는 처음부터 있었고 우리 투자금을 가져가 중간 선거에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해 '상업적 합리성'을 넣었고 협의위원회와 투자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는 만큼 고위험·저수익 투자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이 우리 투자금을 본인들이 아쉬운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조선·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의 산업이라도 투자를 했을 때 원리금 회수가 중요한 만큼 어떤 산업에 투자할 지 기준을 삼기 위해 대미 투자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MOU)에 상업성 합리성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한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해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국회 비준 동의는 MOU를 조약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며 "법이 된다면 지켜야 하는데 MOU 내용 중에는 국익적 관점에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법이 되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화 산업을 예로 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다. 다음 주에 여수에 내려가서 기업들과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라면서도 "지난 10년간 돈을 벌어서 다 가져가고 어려울 때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놓으면서 정부에 돈을 구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구노력 하에 정부도 석화 산업이 우리 산업의 기초이자 지켜내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석화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치권 등도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