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생산적 금융] 환율 오르는데 손실흡수 여력 떨어져…건전성 관리 핵심 과제로

원·달러 환율, 반년 새 100원 급등…CET1 흔드는 고환율

생산적금융 차원 기업대출도 건전성에 부담

조단위 과징금도 우려…포트폴리오 조정·정부 개입 등 필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눈앞에 두면서 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자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을 위해 대출을 확대해준 기업들의 역마진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폭탄 여파로 향후 10년간 최소 12조원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쌓아야 해 생산적 금융, 주주환원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자·중소기업 등 자금 수혈이 시급한 차주들에 대한 대출 절벽 현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1366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이어가 이날 1471.7원까지 6개월 새 100원 이상 급등했다. 

환율 상승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달러 강세 등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이 오르면 외환거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도 떨어져 금융지주의 핵심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진다. 

금융권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 CET1이 0.01~0.03%포인트(p) 하락한다고 본다. 올해 3분기 기준 주요 금융지주의 CET1은 KB금융 13.83%, 신한금융 13.56%, 하나금융 13.30%, 우리금융 12.92%, NH농협금융 12.34%이다. 주요 금융지주사는 CET1 13%를 주주환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4분기 CET1이 낮아질 경우 자본적정성 관리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건전성이 더욱 뒷걸음칠 수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10~11월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조6124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1조876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두달 새 3.5배 확대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에는 제조업, 수출기업, 건설업 등 원자재를 달러로 조달하는 곳들이 많아 역마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자금난은 은행 연체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3분기 평균 0.53%로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부산·경남·전북·광주 등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이보다 높은 평균 1%를 나타내고 있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30% 넘긴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은 0.71%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생산적 금융을 위해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각종 모험자본, 펀드 조달에 나서야 하는데 재무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과징금 폭탄, 교육세 인상 리스크도 안고 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주요 은행들에 2조원 규모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보 담합 혐의로 최소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 계산 시 은행들은 과징금의 여섯 배인 12조원을 운영 리스크로 인식해 10년 동안 RWA로 쌓아야 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교육세율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되면서 은행권의 교육세도 5497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방어할 충당금은 줄어드는 추세다. 5대 금융지주 중 NH농협금융을 제외한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지난해 말보다 평균 19%p 떨어졌다. 

최근에는 환율 상승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유통 등 타 업종 기업의 자금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 '옥석 가리기'를 통해 건전성을 우선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원화 가치 급락으로 인해 자금 수요가 급한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보수적으로 심사하고 신규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으론 생산적 금융을 위해 대출을 잘라내기 어려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대출 익스포저를 줄이고 환율 상승에 호재인 수출기업 등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늘려주면 은행 선물환 거래가 늘어나 건전성 리스크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