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핵잠 건조, 中 견제하는 집단역량 강화"...대만·남중국해까지 동맹 협력 확대

美 국무부 부차관보 "트럼프, 한국 핵잠 건조지지"

기조연설하는 조나단 프리츠 미 국무부 선임부차관보 [사진=연합뉴스]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 역량 강화 조치로 규정하며 대만해협·남중국해까지 동맹 역할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조나단 프리츠 선임 부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요구 사항과 도전 요소를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표명은) 역내 위협들(regional threats)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역내 위협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뿐 아니라 최근 인도·태평양 전반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까지 포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 핵잠 건조 승인과 함께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미동맹의 핵심 축으로 철통 같은 확장억제(핵우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대만해협·남중국해의 평화 및 안전 보장을 꼽았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전반에 걸친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해양법을 지키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조선업의 전략적 가치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어느 때보다 서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이 주목할 만한 숙련도를 확립해 온 분야인 조선 산업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또 프리츠 부차관보는 "우리의 확장억제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핵우산 제공 공약을 거듭 확인한 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완전히 조율된 상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한국은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노력은 미국 내 선도적 투자국 중 하나라는 한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하며,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연료를 공급하며, 신뢰받는 기술 리더십을 촉진하고, 우리의 해양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우리는 핵심 분야, 즉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등에서 한국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투자들이 운영되기 위한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며, 임시 비자를 통해 전문가들을 보내 우리의 위대한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 정밀 제조 작업을 운영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 사건(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건) 이후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9월 초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 정부의 유감을 표명했고, 이후 공개적으로 이같은 유감을 강조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밝혔듯 우리는 한국 국민들이 임시로 미국에 와 미국 노동자들을 고정밀 일자리에서 훈련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