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지방정부들이 연말 예산 소진으로 중국 전기차 판매 1등 공신인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이날 기준 중국 20여개 도시가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자동차 보조금 신청을 마감·조정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과 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총 3000억 위안(약 63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자동차 등 소비재를 대상으로 이구환신(以舊換新, 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보조금을 지원했다. 1·2분기에는 각각 810억 위안, 3·4분기에는 각각 690억 위안이 인구·자동차 보유 현황 등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 배정됐는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일부 도시 예산이 이미 소진된 것이다.
이구환신 보조금의 수요 진작 효과를 고려하면 연말 자동차 판매량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3억6000만여명이 소비재 이구환신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통해 구매한 제품의 총 판매액은 2억5000억 위안에 달했다. 이중 이구환신 보조금 지원을 받아 판매된 차량은 총 1120만대였다. 제일재경이 중국자동차제조협회(CAAM)와 중국승용차협회(CPCA)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이 기간 자동차 판매량은 약 3000만대로 보조금 지원 차량이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 대부분 올해 판매량 목표를 아직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는 당초 550만대로 언급했던 올해 판매량 목표를 460만대로 줄였지만, 11월까지 410만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남은 한 달 동안 목표치의 10%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얘기다. 상하이자동차와 창안자동차 등도 올해 판매량 목표까지 아직 5~10%가량 부족하다.
다만 중국 정부가 자동차 구매세와 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구매를 서두를 수 있고, 기업들도 연간 목표를 채우기 위해 프로모션 등을 진행한다면 당장 보조금이 중단된 영향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이다. 이구환신 정책은 올해 만료되며 세제 혜택의 경우 내년부터 5%, 2028년부터 10%의 구매세를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구매에 부과하는 식으로 순차 종료된다. 정책이 연장될 수 있긴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정부가 이구환신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기차·가전 등에서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JP모건은 중국이 내년부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등 혜택 제공을 중단할 경우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5%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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