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증권거래세 인상에 "포퓰리즘으로 악화된 재정, 증세로 메워"

"코스피 5000 공허한 구호...정책 일관성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107명 의원을 대표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악화된 재정을 증세로 메우겠다는 선언"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자자가 떠나는 시장에서 코스피 5000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고환율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며 증세를 언급하더니, 이제는 국내 투자자들에 부담을 키우는 증권거래세 인상을 끝내 강행했다"며 "해외투자는 하지 말라 하고 국내투자에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코스피·코스닥 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올라갔다"며 "손익과 상관없이 매매만 하면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 더 늘어난 만큼, 투자자들의 체감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말로는 코스피 5000, 실제로는 세금 인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며 "해외투자를 제약하고 국내거래에는 세금을 올리는 구조라면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 11조 5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