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동결' 금통위원 "환율 앞으로도 높은 수준 지속할 듯"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면서 환율과 집값·가계대출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신성환 위원은 유일하게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16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1월 2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가운데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최근의 환율 상승은 내외금리차 역전, 미 달러화 강세 이외에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 한국 고유의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며 이는 앞으로도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환율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소기업 및 내수부문의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구조적 요인에 더하여 내외금리차, 글로벌 미 달러화 흐름 등이 환율에 추가적인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위원 역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 수급 우려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거주자 해외 증권투자 증가 추세 등으로 커진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도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효과를 좀 더 지켜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급 불균형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 시장의 큰 변동성도 (금리 인하)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성장·경기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서둘러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내년에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성장률은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잠재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여전한 가운데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흐름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 대응의 시급성은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한편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 위원의 경우 "기저 효과를 제외한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에는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그간의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일부 기인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거주자의 대규모 해외투자라고 판단한다"며 "환율 문제는 (통화정책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외환 수급 관련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