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9일부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이다. 지방 정부가 산업 현황,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신청하면 10개소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실시되며 총 143억원 규모로 광역자치단체 1곳당 약 10억~25억원이 지원된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의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안전관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사업유형별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 기준을 자유롭게 기획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는 지붕공사 지원 현황, 밀폐공간 작업 정보, 소규모 건설 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보유정보를 활용해 작은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거나, 중앙정부의 지도·점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계획을 우대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하고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정책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대재해 예방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기존 중앙정부 사업의 발전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