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대거 박탈 추진…"매월 200명 목표"

NYT, "美 현대사에서 전례 찾기 어려운 수준"

"귀화자에 불필요한 공포와 불확실성 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과 입국 규제 확대 등 반(反)이민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까지 대거 단속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 이민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16일 일선 조직에 내려보낸 지침에서 2026회계연도에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적발해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도록 요구했다.

매슈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미국 시민권·이민국이 사기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 특히 이전 행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경우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NYT는 이러한 규모의 단속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국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시민권 박탈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NYT는 "시민권 박탈 대상을 늘리려는 표적 단속은 이미 야심 차게 진행되고 있는 이민 단속의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거나, 그 밖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귀화자의 시민권을 예외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귀화 시민은 약 2600만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새로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인원은 80만명 이상으로, 이들 대부분은 멕시코,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출신이다.

이른바 '불법 귀화자'를 적발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해 진행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특정 개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정부가 귀화 신청 과정에서 단순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서 해당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의 본질적 근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적 목표까지 설정한 대규모 기획 단속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USCIS 관계자인 사라 피어스는 "최근 수년간의 연간 전체 시민권 박탈 건수의 10배에 달하는 월별 할당량을 요구하는 것은 본래 매우 중대하고 드물게 사용돼야 할 수단을 몽둥이로 만들어 수백만명의 귀화자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확실성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마지 오헤런 브레넌센터 선임연구원은 "국토안보부 직원들에게 임의의 목표를 줬을 때 체포와 추방 과정에서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휩쓸렸던 일을 목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