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민,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원천 무효' 선언… '안전 무시한 졸속 행정'

한빛원전 25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이전 추진 논란

농진청장 '주민 돈 요구' 대통령 보고에 군민 반발… '허위 보고·명예훼손'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민수, 이하 범대위)는 18일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생존권과 국가적 안전을 무시한 이번 사업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사진=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 이전 사업이 국가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민수, 이하 범대위)는 18일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고위험 지역으로의 이전은 법적·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졸속 행정’이라며 사업의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이전 예정지인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보여리 일원은 한빛원전으로부터 반경 25km 이내에 위치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다. 원전 사고 발생 시 인명 대피와 긴급 보호 조치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지역이다.

범대위는 “사람조차 상시 대피 계획을 전제로 관리되는 고위험 지역에 국가 가축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핵심 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행정 모순”이라며 “국가 안전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종축 자원을 보호해야 할 기관을 오히려 사고 위험 지역으로 밀어 넣는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는 주장이다.

범대위는 지난 11일 농촌진흥청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전 사업 지연 사유와 관련해 “주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범대위는 이를 사실과 다른 허위 보고로 규정했다.

오민수 상임대표는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는 농민들을 위한 대체 농지와 실질적 생계 대책”이라며 “행정 책임자가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군민을 이기적 집단으로 몰아 대통령을 기만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위는 즉각적인 사과와 대통령 보고 내용의 정정을 촉구했다.

이전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함평군 내 약 178만 평의 토지가 수용되고, 187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범대위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각종 개발 제한과 규제만 남발되고 있다.

범대위는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이 유독 함평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국가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방사능 경고 마크가 부착된 마스크와 노란 우비를 착용하고 ‘졸속 이전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강경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방사능 위험 지역 이전의 부당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퍼포먼스였다.

범대위는 “문제의 본질은 보상금이 아니라 안전과 존중”이라며 “정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외면한다면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제라도 졸속으로 추진된 이전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주민 생존권과 국가 안전을 전제로 한 원점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