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파주시민 모르게 고양시 300t 쓰레기 처리 "문서 확보했다"

철회가 아니라 유예일 뿐...쓰레기 불수용 선언 촉구

파주시, 공개토론회 침묵 선택...시민 앞 설명 회피

고 의원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명확한 중단 선언"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21일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을 전제로 한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은 ‘의혹’의 영역이 아니라, 경기도와 파주시의 공식 행정문서에 명시된 계획이라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이 이날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와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변경요청(파주시 요청)’에 명확히 기재돼 있으며 파주시 자체 처리물량 400톤에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더한 하루 700톤 광역소각장 구상이 행정 내부에서 전제로 관리돼 왔음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고 의원은 "무엇보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을 받지 않겠다는 점을 파주시가 단호하고 명확하게 공식 발표해야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태도는 결정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잠시 미뤄두고 시간을 끄는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애매한 표현과 말바꾸기로 시민 불안을 키우는 행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당장 ‘고양시 쓰레기 300톤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파주시 소각시설의 광역화가 이미 행정 내부에서 추진·관리돼 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확정된 바 없다, 검토 중이다'"라는 표현으로 일관하며 "공개토론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데만 급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김경일 시장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토론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이는 판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문서와 행정에는 광역소각장이 이미 기정사실로 관리돼 온 사안이다"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명확한 중단 선언과 시민 앞에서의 책임 있는 설명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