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습기 살균제 피해 온전히 배상…국회와 특별법 개정 추진"

"사회적 '참사'로 규정…'종합 지원 대책' 세울 것"

김민석 "생애 전 주기 맞춤형 지원…전 부처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으로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특별법 개정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 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 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지난해 6월 확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