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참사 조롱한 6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첫 사례

최근 12·29 제주항공 참사 관련 2차 가해 사건 수사에도 돌입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 추모메시지들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해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22년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연출이라고 주장하고 마약범의 테러라든가 시신은 리얼돌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태원 참사 모욕과 관련해 가해자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 전담 재판부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범죄수사과는 이태원 참사외에도 최근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최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