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 시 美 망할 것…수조달러 돌려줘야"

"공장·설비 투자 보상 포함 시 환급 규모 수조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무효가 될 경우 막대한 환급 부담이 발생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연방대법원이 관세와 관련해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가 돌려줘야 할 실제 금액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각국과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과 생산시설, 장비를 건설하는 데 투자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 요구하게 될 '보상금'을 포함할 경우 수조 달러 규모로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며 미국이 이를 지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이 추산한 미국 정부의 관세 환급 규모는 패소 판결을 가정할 경우 약 1500억달러(약 220조원)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금액은 이보다 10배 이상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든 이게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워낙 커 금액 산정과 함께 누구에게 언제, 어디로 돌려줘야 할지를 파악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이 이 국가 안보 노다지(bonanza)와 관련해 미국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부를 안기고 있으며, 관세 압박을 통해 평화 합의를 중재하는 등 국가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이 관세의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의 위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9일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실제로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