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비법인사단도 폐교 매입 가능

전북교육청,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 수립·시행…폐교 매입 주체 범위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법인·비법인사단까지 매입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폐교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폐교 TF팀 의견 수렴,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올 1월 기준 전북 폐교는 총 359개며, 이중 관리 중인 폐교는 자체활용 28개, 매각 추진 25개 등 총 53개다. 오는 3월에는 8개가 새로이 늘어난다.

이번 계획은 폐교를 단순 보존·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정안전부) 등 지자체와 연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해 폐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매각에 있어서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우선 매각하고, 지자체 매입 의사가 없을 시에는 법인·비법인사단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가 폐교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폐교 활용, 매각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폐교 역사관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폐교 매각 및 활용 과정에서 학교의 기억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별 폐교 중 1개소 또는 자체활용 중인 폐교 내 일부 공간에 폐교의 연혁, 사진, 졸업앨범, 교육자료 등 기록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폐교 매입 주체 범위 확대를 통해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지역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자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아 정서·심리발달 지원사업 성과 ‘효과 있네’

유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심리 발달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해온 유아 정서·심리 지원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디지털기기 사용 연령 하향화 등으로 정서·심리 지원이 필요한 유아가 증가하면서, 조기 치료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유아의 발달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집단상담과 소아정신과 상담기관 등의 전문기관을 연계 개별상담 두 가지로 운영됐다.

지난해 집단상담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개 학급, 21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개별상담은 200명의 유아가 각 10회기씩 치료지원을 받았다. 

프로그램 지원 후 검사 결과 사회성 발달 94.9%, 정서 발달 97.9%, 자기조절 능 97.9%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대상 상담과 연수 등을 운영해 유아를 이해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이는 교육관이 협력해 정서·심리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를 조기에 발견·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도 유아 정서·심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오는 4월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희망을 받아 5월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