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기금자산운용 방향 설정…"환헤지 여부·코스닥 투자도 평가"

1222조 기금 여유자금 첫 공통 가이드라인…벤처·ESG·국민성장펀드 투자 유도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기금의 체계적·일관된 관리를 위해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급격히 늘어난 기금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수익률 제고와 공공성과 정책 연계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기예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기금은 개별 자산운용지침(IPS)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해왔지만, 기금 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 차원의 공통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기금 자산운용 규모는 2016년 636조6000억원에서 2024년 1222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5년에는 1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공통 기준으로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이라는 국가재정법상 4대 원칙을 명시하고, 위험관리와 거버넌스, 공공성 확보를 포괄하는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최초로 수립했다. 각 기금의 규모·목적·조성 단계에 따라 맞춤형 자산운용 효율화 방안도 제시했다.

박봉용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기금을 포함한 기금 자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자금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적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본방향은 기금 여유자산 운용의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 기본방향에는 투자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함께 사회·경제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내 벤처·혁신기업 투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투자 △코스닥 등 국내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제시됐다.

특히 정부는 가이드라인 설계 과정에서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중 코스닥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국장은 “연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국내 주식 특히 코스닥 투자는 정체돼 있다”며 “2024년 기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규모는 5조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투자 다변화와 혁신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에도 반영된다. 기존에는 코스피 지수만 기준수익률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코스피 95%와 코스닥 5%를 혼합해 평가한다. 벤처투자에 대한 가점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가점 최소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 벤처투자 규모 확대를 유도한다. 벤처펀드 결성 초기의 일시적 저수익 구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진입장벽도 낮춘다.

또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환율 변동 위험 관리도 평가 항목에 새롭게 포함된다. 기금이 실제 운용 과정에서 채택한 환헤지 전략에 맞춰 기준수익률을 적용함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익률 왜곡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임기근 차관은 “기금 여유자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효율적 운용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혁신 생태계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등 사회·경제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기금운용평가지침은 2027년에 실시하는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