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쟁 추경' 평행선..."신속 추경" vs "대정부질문 먼저"

국민의힘 "전쟁 핑계 추경...예산 심사 미흡 우려"

민주 "위기 상황 힘 모아야...충분한 질의 보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추경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이후 추경 심사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은 3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추경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전쟁 추경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규정돼 있으니 그것을 빙자해서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전쟁났나.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그 전쟁을 외국 전쟁까지 포함한 의미라면 다른 나라에 대규모 재해가 나면 대한민국이 추경해야 하는 상황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재정법 어느 규정에 추경 요건이 해당되는지 정부와 여당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희는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면 6~8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본회의를 16일에서 하루, 이틀 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와 예결위를 동시에 진행하면 국회 심사가 미흡할 수 있다며 대정부 질문 이후 추경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달 9일까지 추경안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위기 상황일수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여야 정치권의 신속한 추경으로 하루라도 빠른 결과물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으로서 대정부 질문을 먼저하겠다는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대정부 질문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신속 처리하고 대정부 질문을 하자는 입장이라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 내용을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