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 발표…"변화에 함께 대응해야"

"경제·노동단체 마주앉은 것에 의미"

우원식 의장, 제도화 필요성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와 주요 노동·경제단체가 함께 참여한 '국회 사회적 대화'가 그간 혁신과 보호를 대주제로 논의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국회 사회적 대화는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사회적 대화는 지난 1년여 동안 국회의장실, 3대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2대 노동단체(한국노총·민주노총)가 참여한 결과를 공동 선언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사회적 대화는 혁신과 보호를 양대 핵심 의제로 하는 협의체를 각각 운영했다. 협의체별로 혁신 협의체는 AI 확산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변화, 보호 협의체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노동의 증가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다만 장기간 이어져 온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 발표된 공동 선언문은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을 비롯해 주요 경제·노동단체가 모두 참여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변화로 이어지려면 필요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면서 그 과정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야 정책 설계와 입법 논의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노동단체도 이번 논의 결과물이 실질적인 변화를 촉발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의 논의 결과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가 앞으로도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제도·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라 '노사중심성'을 바탕으로 계속 작동하는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를 완료하고 협의체별 논의 결과를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향후 법안·예산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