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80조원 돌파…세수 늘며 4년만에 법정한도 안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세감면액이 처음으로 80조원을 돌파하겠지만 세수 증가 규모가 이를 웃돌면서 국세감면율이 4년 만에 법정 한도 범위 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그간 확대 일로였던 조세지출이 관리 궤도로 복귀하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76조5000억원) 대비 4조원 증가한 것으로, 총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국세수입 총액이 같은 기간 400조7000억원에서 419조6000억원으로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감면율은 16.1%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최근 3년 평균 +0.5%포인트) 범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한도 초과’ 흐름을 끊어내게 된다. 

그간 정부는 경기 대응과 산업 지원을 위해 각종 세제 감면을 확대해 왔지만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서 재정 규율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조세지출 구조개편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모든 조세특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과성이 낮거나 정책 목적을 달성한 제도는 폐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설계를 통해 지원 방식과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감면 총량 관리를 위해 신규 감면과 함께 기존 감면 연장 시에도 세수 보완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처 단위로 감면 총량을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감면을 늘리기 위해 기존 감면 축소나 재정지출 조정이 수반되는 구조다.

관행적 일몰연장 탈피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반복적으로 연장되던 조세특례에 대해 ‘재연장 시 원칙적 폐지’ 기준을 도입해 장기 존치 관행을 차단한다. 일정 규모 이상 제도는 심층평가를 통해 존치 여부를 재검토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조세지출을 단순 감면이 아닌 성장 지원 수단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연구개발(R&D), 국내 생산기반 확충 분야에 선택적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저효율·중복 지원은 과감히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변수다. 재경부는 기본계획에서 "세입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대외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증가 둔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재정소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