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 개혁안 발표 "조합원 직선제 도입·농지 전수조사 실시"

與, 농식품부·해수부와 협의회 "중앙회장·조합장 선거 시기 맞출 것"

농지 전수조사도 예고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기준…농업인 단체와 소통"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일 선거제도 개선과 농지 전수조사 착수 등 농업 개혁안을 의논하고 곧바로 개혁안들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중앙회장·조합장의 임기를 맞추기 위한 중앙회장 임기 조정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진행한 당정 협의회에서 조합장 선거에 있어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전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 전체 조합원의 직선제로 변경한다"며 "이를 통해 전체 조합원 187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당은 직선제 도입 시 선거 정체화, 퇴직자의 중앙 계열사 재취업 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통제 장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직선제를 오는 2028년에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부터 도입하며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중앙회장 선거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의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8년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며 "선출된 중앙회장은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해 2031년에는 중앙회장·조합장 동시 선거가 진행되도록 제도적 개선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당정은 투기적 소유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등 투기 위험군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농업인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단순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관리 체계 개선·농지 부담금 정상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