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태평양, 해상·에너지 계약 분쟁 대비 자문 확대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중심 기업 리스크 종합 관리

"전쟁 위험·불가항력 조항 적용 요건 면밀히 검토"

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의 임성남 고문 겸 센터장(왼쪽부터), 한창완 변호사, 박윤정 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글로벌 미래전략센터를 중심으로 해상 운송과 에너지 계약 전반에 걸친 리스크 대응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의는 해상 운송과 계약 책임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선박 운송 지연이나 대체 항로 선택 시 추가 비용과 책임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는지, 항만 접근 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매매 계약과 운송 계약에서도 공급 차질에 따른 불가항력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태평양은 글로벌 미래전략센터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국제 분쟁, 통상 규제, 에너지, 해외 건설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기업의 글로벌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다. 외교·경제 분야 고위 인사와 국제 규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변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자문을 제공한다.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성남 고문은 "현재 상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기"라며 "기업은 운송과 계약, 공급망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핵심이다. 전쟁 위험 조항에 따라 선주가 항로 변경이나 통항 거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우회 운송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불가항력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희망봉 우회와 같은 항로 변경이 합리적 이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꼽힌다.

보험과 관련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전쟁 위험 담보 축소로 기존 보험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은 적하보험과 P&I 보험의 담보 범위를 재점검하고, 추가 보장 확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해손, 체선료, 운임 증가 등 비용 부담 문제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태평양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 검토와 함께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쟁 위험 조항과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체 항로 선택 시 비용 부담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대체 조달 전략과 계약 구조 재설계 자문도 병행하고 있다.

박윤정 변호사(영국·미국변호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상황에서는 운송 지연이나 항로 변경이 계약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쟁 위험 조항과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전에 계약 구조와 대응 전략을 정비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자문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 공급 불안이 심화되면 건설, 조선, 플랜트 등 연관 산업까지 영향을 받으며 계약 분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해외 로펌과 협력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태평양은 최근 '중동발 끝없는 전쟁의 서막인가: 미국·이란 전략과 향후 시나리오'와 '호르무즈 해협 마비와 우리 기업의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한 분석 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기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