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혐의 김태효 압수수색

어제 자택·대학 연구실 대상…"외국에 계엄 정당성 설득"

정동영 "골드버그 대사에게 강변"…金 "날조된 주장" 반박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024년 11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미국 측에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혐의는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공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지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이 보내도록 한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김 전 차장은 이처럼 안보실, 외교부 공무원들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무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앞서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정동영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월 7일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그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접견에 동석했던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언급을 전언 형태로 공개했다. 

정동영 의원은 "계엄 당일 골드버그 대사가 국정원, 외교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온갖 관계자에게 모두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유일하게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4일 아침 시간에 통화가 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미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였음에도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고, (골드버그 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같은 날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김태효 전 차장은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 통화에서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 정동영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날조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동안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로 진실을 호도하더니 거짓으로 판명 나자 이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로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짜뉴스는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는 행태로 즉각 중단해야 하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