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4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전국 최초로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의 핵심 보건·복지 정책으로, 시민이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의료·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게 주된 골자다.
기존에는 자택 사망 시 112 또는 119 신고 후 경찰 확인과 검사지휘를 거쳐야 해 장례가 지연되는 등 ‘자택 임종’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신 시장은 이러한 행정·절차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제공하던 재택의료 서비스를 전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통합 돌봄-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생애말기 돌봄의 공공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신 시장의 구상이다.
신 시장은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 의료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새한베스트의원, 집으로의원, 홈닥터의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문진료와 임종 관리 연계를 강화했다.
현장 행보도 병행했다. 신 시장은 협약 이후 ‘내집 생애말기케어’ 대상자인 80대 어르신 자택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대상자는 낙상 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거쳐 현재는 자택에서 방문진료를 받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지역 기반의 의료·돌봄체계와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지역 정책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장은 향후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해 전국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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