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 웹소설로 공습" "제지사 과징금 출판에"…출판계 논의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

AI 등으로 출판 시장 급변…제작 커트라인 낮아져

출판 예산 너무 적어 "최소 4000억원 필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중국, 일본, 인도 출판사들의 경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웹소설을 앞세워 한국 진출을 본격화할 움직임이더군요. AI로 번역한 뒤 전문 번역가가 감수하는 식으로 전자책을 대거 수출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권태완 KW북스 대표이사)
 
“문학계에서는 저자의 창작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해요."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에서는 출판 시장 활성화를 두고 여러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자리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출판분과위원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AI로 인해 출판시장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태완 대표는 "(AI 덕에 제작) 커트라인이 낮아지면서 일본, 중국, 인도, 미국 등 출판사들이 베스트셀러 말고도 어느정도 성적이 나오는 작품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 한다"며 "(AI로 제작하고 번역한) 콘텐츠가 우리나라로 바로바로 넘어오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웹소설 업계가 최근 1~2년간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가 종주국이기에 해외에서 매출이 오른 덕분이었다"며 "이러한 경쟁력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영완 회장은 저작권을 언급하며 "(AI의 경우) 사안이 워낙 첨예해, 분야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문체부에서 큰 차원의 논의를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휘영 장관은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AI 활용과 관련해) 용인 가능한 범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한 도서 구매 지원, 출판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방안, 출판 분야 지원 예산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홍영완 회장은 "출판인회의에서 논의한 정책, 출판사 대표 13분의 의견을 받은 결과, 출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총 4000억원이 넘는다"며 "현재 출판 지원 예산은 600억원 가량으로 각각 860억원으로 책정된 영화나 게임에 비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공정위가 종잇값 담합과 관련해 제지 6개사에 33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홍 회장은 추징금이 출판 예산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판계가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떠안았으나 출판계가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며 "공정위에서 3000억원 추징금 가운데 얼마를 걷을지 모르겠지만, 출판 기금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최 장관은 "이로 인해 입증된 출판 업계의 피해를 과징금 등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어린이 도서 수출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이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관람한 뮤지컬 '긴긴밤'을 언급하며, 어린이 동화책의 경우 공연과 함께 연계할 때 수출이 잘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저작권 법적 자문, 판권 지원 등이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문학, 연극·뮤지컬, 미술 등 총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