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세금 체납 끝까지 추적"…압류 부동산 공매 추진

압류 부동산 860건…체납액 39억 8000만원

6월 자진 납부 유도…8월 공매 추진

생계형 보호 병행…상습 체납 엄정 대응

[사진=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가 8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압류 부동산에 대해 신속 공매 절차에 착수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장기간 방치된 체납 재산을 정리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매 절차에 대해 지역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장기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반면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세심한 구분과 보호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인근 경안동에 거주하는 52세 시민 김모 씨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장기간 체납을 방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태전동에 사는 34세 직장인 이모 씨도 “지방재정이 결국 시민 편의와 복지에 쓰이는 만큼 상습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안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박모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분할 납부나 상담 지원 같은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218명을 대상으로 공매 예고통지서를 순차 발송하기로 했다.
 
이번 공매 대상은 압류 부동산 860건으로, 체납액 규모는 약 39억 8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그동안 압류 이후 공매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선순위 채권이 늘어나 체납액 징수 가능성이 낮아지고, 일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속한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를 적극 환수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우선 오는 6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간을 운영해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본격적인 공매 절차를 진행해 8월 중 최종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해 분할 납부 상담과 사전 안내도 병행하기로 했다.

단순 생계형 체납과 고의·상습 체납을 구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 징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