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코스피, 8000선 목전서 5% 급반락…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여파"

김 실장, AI 기업들 초과 이익 일부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안

"코스피, 올해 86% 급등 후 하락 불안심리 커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관련주 중심으로 무서운 상승세를 구가하던 코스피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 소식에 급락세로 돌아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분석했다.

코스피는 이날 장 초반 7999.67선까지 오르며 8000선을 목전에 두었으나, 이후 하락 반전한 가운데 전일 대비 5% 이상 급락하며 7400선 가까이 밀리기도 했다. 다만 코스피는 이후 낙폭을 줄이며 오후 2시53분 현재는 전일 대비 2.3% 가량 내린 7635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코스피의 급반락은 올해 들어 지수가 86% 가까이 급등한 상황에서 하락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특히 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이 매도세를 촉발한 트리거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 도래로 국내 기업들이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글로벌 자산운용사 롬바르드 오디에 싱가폴의 이호민 전략가는 "(코스피의) 하락세가 이처럼 빠르게 진행된 것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민들을 위한 'AI 배당'에 대해 언급한 예상치 못한 발언이 기폭제가 되었음을 시사한다"며 "김 정책실장이 이것이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후 한발 물러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된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김 정책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AI의 등장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표면화되면서, 글로벌 AI 인프라 호황으로 얻은 이익을 업계 선두업체들이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공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 산하 싱크탱크인 프랭클린템플턴인스티튜트(FTI)의 크리스티 탄 선임 투자 전략가는 블룸버그 TV에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화는 물론 AI를 포함하는 '공동의 미래'에 주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현재 한국 당국자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초과 이득세(excess tax)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정부 대신 자신들이 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경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