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공사채 2조3600억, 행안부 전액 승인...광명시흥·하남교산 보상 절차 본격화

행안부 상반기 지방공사채 발행 심의 통과...공공주택·산단 재원 확보

광명시흥·하남교산 등 5개 사업 추진 탄력...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제도개선 효과...경기도·GH 사업 추진 여력 확대

김용진 GH 사장이 'GH Bridge 2030'에 대해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GH]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요 공공주택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2조36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확보하면서 광명시흥,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대형 개발사업의 보상 절차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상반기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심의 승인 결과'를 통보받고 GH가 신청한 공사채 발행 규모 전액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GH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만큼 초기 재원 확보가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지방공기업은 자체 자금만으로 수조 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공사채를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게 되며, 지방공사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부채 관리 차원에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공사채 발행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GH는 이번 상반기 심의를 통해 신청 규모 전액 승인을 확보하면서 주요 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게 됐다.

공사채가 투입될 사업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모두 5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첨단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경기도 핵심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약 1271만㎡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공공택지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H가 공동 시행하며 전체 3만7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 가운데 GH는 약 7400호를 담당하게 된다. 해당 사업은 주거시설뿐 아니라 교통·교육·복지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복합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머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역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주요 축으로 꼽힌다.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첨단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확보된 재원은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공사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승인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제도 개선 노력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와 GH는 그동안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 개선과 자본금 확충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실제로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순자산의 3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발행한도를 산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순자산의 3배에서 사채 발행 총액만 차감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대규모 공공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됐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에 발맞춰 중장기 경영전략인 'GH 브리지(Bridge) 2030'을 본격 추진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개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섰다.

GH가 마련한 'GH 브리지 2030'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과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반영해 수립된 중장기 비전이다. 이에 따라 GH는 '대한민국 도시주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GH'를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시·주거·기회·경영 등 4대 전략방향 아래 12개 전략과제와 52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사채 승인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향후 GH와의 협력을 통해 보상과 공사, 기반시설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GH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광명시흥과 하남교산, 과천과천 등 3기 신도시 사업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사채 승인으로 주요 개발사업의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