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입 의존' 공급망 국내로 돌린다…경제안보품목 세액공제 신설

국내 생산·판매량 따라 법인·소득세 공제로 인센티브 확대

요소·나프타 신규 비축 검토…대체수입 비용 전액 저리대출

희토류 원소가 다량 포함된 바스트네사이트 광석 샘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동전쟁을 계기로 공급망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한다.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과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대체수입 비용을 전액 저리로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공급망 대응체계를 국내 생산 가능 품목, 국내 생산은 어렵지만 비축 가능한 품목, 국내 생산·비축이 모두 어려운 품목, 국내외 생산과 비축이 어려운 품목 등 4단계로 나눠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안보품목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생산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해외 제품보다 원가 경쟁력이 낮지만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국내생산보조금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원한다.

핵심광물의 재활용과 재자원화도 확대한다. 현재 7% 수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 20%까지 높이기 위해 도시광산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한다. 전기차와 전자제품 재활용 과정에서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부품을 우선 분리·회수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폐영구자석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 희토류 재자원화 양산을 지원하는 80억8000만원 규모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산업·민생 필수품은 신규 비축과 기존 비축물량 확대를 병행한다. 비료용 요소는 원료와 완제품의 신규 비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나프타도 비축 필요성과 운영방식을 검토한다. 원유는 경제 규모에 맞춰 주요 유종의 비축 총량을 확대하고 비철금속 6종은 오는 8월까지 비축 목표일수를 재산정해 2027~2031년 비축계획을 수립한다.

비축 인프라도 확충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일반창고 6개 동과 특수창고 4개 동으로 구성된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2028년까지 구축한다. 2000만 배럴 이상의 석유 비축시설을 증설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과 국제공동비축 물량도 확대한다.

차량용 요소처럼 재고 순환이 필요한 품목에는 정부가 직접 비축한 물량을 연간 사용량을 약정한 기업에 상시 판매하는 신규 비축모델을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약정기업에 정부 비축분을 우선 방출한다.

국내 생산과 비축이 모두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2027년부터 요소와 핵심광물 등의 해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해외공급망투자를 늘리고 국부펀드와 정책펀드, 개발금융을 연계해 해외자원 개발과 정·제련, 장기 공급 우선협상권 확보를 지원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다른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대체수입 비용을 전액 저리로 대출한다. 기존 80~90%였던 지원 한도를 100%로 높이고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비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을 개발하고 중동산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개편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