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당초 지난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의 활동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늘리고, 기존 제보사건과 신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이번 연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방침에 맞춰 단기간의 집중단속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과 중개업계에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지는 시장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분야 수사권을 보유한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인터넷 게시물과 거래 동향 모니터링, 도민 제보 접수, 관련자 조사와 압수자료 분석, 관계기관 공조 등을 담당한다.
대표적인 수사 사례는 하남시 아파트 집값담합 사건으로,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매물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행위에 가담한 39명이 특별대책반 수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39명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온라인상에서 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문제 삼는 행위도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배타적인 거래질서를 운영한 공인중개사 친목회의 전·현직 운영진 3명이 적발됐다.
특별대책반은 친목회가 회원들에게 비회원 업소와의 거래를 거부하도록 요구하면 소비자의 중개업소 선택권과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운영진 3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가 카카오톡을 통해 운영하는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허위매물, 불법중개 의심 사례 등 모두 51건이 접수됐다.
도는 접수 내용과 증빙자료, 위법 가능성 등을 검토해 6건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특별대책반 운영 연장기간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존 사건의 후속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신규 제보가 접수되면 거래계약서와 온라인 게시물, 단체대화방 자료, 중개업소 운영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가 여러 지역과 기관의 업무에 걸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하고, 검찰·경찰·국세청 등과의 정보공유와 합동 대응도 강화한다.
한국부동산원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거래신고 조사 지원 업무를 운영하고 있어 도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와 국가 차원의 시장관리 체계가 연계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시작했으며 당초 6월 말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상시 감시 필요성에 따라 운영 연장을 결정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장 교란행위는 은밀한 온라인 공간이나 폐쇄적인 중개 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도민 제보와 신속한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며 "접수된 사례를 끝까지 추적하고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수사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허위매물, 불법 중개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카카오톡에서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검색하거나 안내된 큐알코드를 이용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도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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