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한강수계관리기금 1264억 원 반영...친환경 사업비 88% 증가

친환경 청정사업 161억 원·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654억 원 배정
도암호 유역 수질개선에 390억 원…지자체 추진 사업에는 874억 원 반영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로 1264억원을 반영하면서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도암호 유역 수질개선, 주민 소득과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친환경 청정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제9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된 2027년 강원지역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비 874억원과 도암호 유역 수질개선 사업비 390억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가운데 친환경 청정사업에는 161억원이 배정됐으며 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에는 전체 반영액의 절반이 넘는 654억원이 포함됐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수질 관리와 주민지원, 비점오염원 저감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 청정사업비는 올해 86억원보다 75억원 늘어난 161억원으로 반영돼 전년 대비 약 8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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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친환경 청정사업의 축소나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번 증액으로 계획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청정사업은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면서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류지역 주민의 소득과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산·관광·지역특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순한 현금성 보상보다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지역사업과 주민의 경제활동을 연결해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이 함께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는 생활하수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하수처리장과 관로, 마을하수도 등의 신설·개선 및 운영에 활용된다.

도는 산간과 농촌지역의 분산된 정주 구조로 인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기금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암호 유역 수질개선 사업에는 390억원이 반영돼 고랭지 농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과 비점오염물질 저감, 수질 모니터링과 유역 관리사업 등이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도암호는 상류지역의 토지 이용과 강우에 따른 토사 유입 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단기간의 시설 설치보다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도는 기금을 활용해 침사지와 식생수로 등 오염 저감시설을 확충하고, 농경지 토양 유실을 줄이는 관리방식과 주민 참여형 수질개선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물 사용자가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기금 운용, 주민지원 및 수질보전 사업을 협의·조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각종 개발 제한과 환경보전 정책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해 온 한강 상류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수도권 주민이 이용하는 상수원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는 그동안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비점오염 저감, 친환경 청정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며 상류지역의 환경보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해 왔다. 이번 심의에서 사업비가 반영됐지만 2027년도 기금 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기획예산처의 정부 예산안 검토와 국회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의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세부 배분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예산·기금 역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도는 현재 반영된 1264억원이 연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기관을 상대로 사업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친환경 청정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시군별 사업계획과 집행 준비 상황도 사전에 점검해 최종 예산 확정 이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이 물가와 환경사업 수요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부담금 현실화와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협의도 이어간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반영된 기금이 실제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성과로 이어지려면 최종 예산 확보와 함께 시군별 사업 준비를 선제적으로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기초시설과 도암호 유역 관리, 친환경 청정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해 기금 확정 이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오는 12월 한강수계관리기금 규모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동시에 환경기초시설과 도암호 수질개선·친환경 청정사업의 세부 집행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