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넘치는 교육청 곳간, 메스 대기 전 '물길'부터 터보자

백두산 사회부 기자

최근 교육계와 재정 당국 사이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갈등의 핵심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이 교부금의 본질은 간단하다. 쉽게 말해 '초·중·고교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라고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떼어주는 고정적인 예산'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거둬들이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무조건 교부금으로 배정해야만 한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전체 세수가 늘어나면, 학령인구가 아무리 가파르게 줄어들더라도 교육청의 곳간은 자동으로 두둑해지는 구조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됐다. 국가 재정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교실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마당에, 대체 언제까지 남아도는 예산을 교육청에 쏟아부을 것이냐"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세수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교부금 비율 자체를 이제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교육청으로 자동 이체되는 예산의 규모를 깎겠다는 선전포고다.
 
반면 교육계의 입장은 결연하고 단호하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를 단순히 현재의 학생 머릿수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삭감 불가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낡은 학교 시설을 최첨단 디지털 환경으로 탈바꿈시키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등 이른바 '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예산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항변이다. 예산 감축은 곧 교육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양측의 주장은 각기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정작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한 편이다. 그간 일부 교육청이 남아도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방만하게 운영해 온 흑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교육적 효과 분석 없이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무상으로 뿌리거나, 무분별하게 입학 축하금을 남발하는 등 선심성 현금 살포 논란이 심심치 않게 불거진 탓이다.
 

이처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 속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절충안은 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돌파구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만 단단하게 쳐져 있는 교부금의 칸막이를 일부 허물어 보자는 제안을 내놨다. 넘쳐나는 예산의 일부를 떼어내어, 십수 년째 등록금 동결로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며 붕괴 직전에 내몰린 대학(고등교육)과 시대적 과제인 평생교육 분야에 투자하자는 것이 골자다.
 
교육 현장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 이 시점에서는 재정 당국의 매몰찬 '비율 삭감'보다는 교육부가 제시한 '예산 활용' 방안에 먼저 힘을 실어주고 싶다. 바야흐로 교육의 패러다임은 학창 시절을 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평생학습으로 넘어가고 있다. 벼랑 끝에 선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구심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유·초·중등 교육에만 편중된 부를 마중물 삼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은 국가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거시적 대안이다.
 
물론 교육계와 각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무거운 전제 조건이 뒤따른다. 이번 예산의 '물길 트기'가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낭비적 관행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방안대로 예산의 쓰임새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까지 넓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청 단위에서 본질을 벗어난 선심성 예산 집행이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공은 다시 교육계로 넘어왔다. 내 몫이라고 해서 남아도는 재원을 움켜쥐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공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밑거름으로 내어놓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과거의 낭비를 일삼는다면, 그땐 재정 당국이 교부금 비율 축소라는 날카로운 '메스'를 깊숙이 들이대더라도 교육계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차가운 수술대에 눕기 전, 교육계 스스로 고질적인 비만 체질을 개선하고 증명해 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