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석' 속 치러지는 중기부 업무보고...3가지 관전 포인트

'모두의창업' 개선방안·홈플러스 사태 등 쟁점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성숙 전 장관이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긴 이후 한 달 넘게 장관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초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1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신임 중기부 장관 인선은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장관 공석 장기화에 더해 산하기관장 인사 역시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 당분간 정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리는 업무보고는 산하기관들의 현장 위기 관리 역량과 정책 집행력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홈플러스 자금난 및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 구제 대책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홈플러스 주거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원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했다.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중진공과 소진공을 중심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현장 협력업체들에게 실제 제때 공급되고 있는지 '현장 도달률'을 집중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 핵심 사업의 수습과 민생 과제 이행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중기부 역점 사업 '모두의 창업' 1기 참가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습책과 보안 강화 방안,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 2기 모집 절차의 정상화 대책도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점검과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창업진흥원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6만3000여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개인 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빛이 바랬다. 

소진공은 고물가·고금리로 신음하는 소상공인 부채 상환 부담 완화와 함께 고령화로 발목이 잡힌 전통시장·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DX) 속도 높이기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유통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판로 다변화 대책도 거론될 전망이다.

차기 장관 인선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지연되면서 산하기관장 인사 도미노 역시 함께 멈춰 선 상태다. 이태식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의 임기가 이미 종료된 데 이어, 이달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김영신 기정원장의 임기 만료가 잇따르지만 신임 장관 부임 전에 후임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산하기관 관계자는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개선 방안, 홈플러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등이 이번 업무보고의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산하기관장들도 업무보고에 배석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